12년 만의 최대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비수도권 개발지는 어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그린벨트 해제
최근 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국가전략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산, 창원, 울산 등 15개 지역에서 총 1,200만 평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15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논란은 기존에 환경 보존 필요성이 높았던 1~2등급지가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곳에 동일한 면적의 1~2등급지를 지정할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 곳이 배제된 것이냐의 의문 등이 남고 있습니다.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
부산권 3건, 광주권 3권, 울산권 3건, 창원권 4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류지역이나 산업단지 등 총 27조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고용창출의 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 내용으로는 이차전지, 미래자동차, 나노반도체 등의 산업단지가 구성되어 질 내용입니다. 특히 부산권과 창원권에는 역세권 도시개발과 일부 주거지역의 개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부내용이 되어있습니다.
2008년 과거 그린벨트 해제 사례
과거 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례로는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말이 많았던 지역은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일대로 당시에 로또 아파트 논란을 일으켰었습니다.
세곡동 세곡푸르지오는 초기 분양가 대비 3배 상승하여 2025년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금융 위기를 대규모 건설, 인프라 구축을 진행 시키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효과를 도모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참여한 주요 기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롯데그룹, 포스코 건설 등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서초구 서리풀 복합 개발 , 고양 대곡, 의정부 용현 등
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는 서리풀 복합 개발 단지와 고양 대곡 역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수도권 개발이 과거와 같은 로또 청약과 같은 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2만 가구라는 낮은 물량 때문입니다. 또한 2만 가구 중 55%를 서울시가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9천 가구의 일부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일반 분양 청약 물량은 5천 가구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 서리풀 서초원지, 우면동 등 2008년에 조성한 내곡지구와 인접한 지역입니다. 이미 2008년 주변이 이미 개발 되어진 흔적이 있고 gtx 역으로 교통이 개발되어 이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일 것이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용적률은 250%가 되며 필요 시 추가 상향 역시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대 지상 19층) 시공사는 포스코이앤씨로 2026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원으로 지상 19층의 연면적 59.8만 제곱미터가 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지역으로는 고양 대곡역세권,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곡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5년 간 선별된 이상 거래에 대한 소명 자료를 받고 자금 조달 내역을 분석하여 의심 거래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해당 개발 지구로 선정 된 이후의 개발, 토지의 매매 , 건물 짓기, 토지 용도 변경은 제한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택지 후보지의 아파트 분양 및 입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상반지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9년 첫 분양 시작 , 2031년 쯤 첫 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17년만의 최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 주지만
녹지 지대를 잃는다는 장기적인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