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부동산 대책, 신규택지 무용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유리한 이유

26년 이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5단지의 모습

 

재개발 재건축 촉진 및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택지 개발로 예정되어진 곳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하여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단축
• 용적률 상한 및 재건축 부담금 폐지
•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공 신축 매입 주택 공급과 그에 따른 세제 혜택
•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8만호 신규택지 공급 예정

 

고양 대곡역세권 등 신규택지 현황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 현황

 

인접한 신도시 및 경기도 내 주택 결국 경쟁하게 되 

주택의 양이 아닌 주택의 질의 문제 "유효 공급"

 
무용론이 떠오른 이유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예정이라고 된 지역이 1기 ~3기 신도시들과 인접지역으로 결국 신도시 및 경기도 주택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택지들을 보면 대부분 경기도에 대규모 폭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공급은 서울 집값에 주는 영향력이 거의 없거나 미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 내에 있는 주택들과 결국 경쟁하며 경기도 집값을 잡는 대책을 낸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추세로 들어서고 빈 주택이 많아 질 것이 분명한 시점에서 경기권 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택의 가격을 더욱 낮출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 요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곳에 양만 늘리고 주택 가격만 떨어지는 무효한 공급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또한 시공사와 건설사들의 악재와 경영난까지 겹쳐서 인프라 구축 또한 늦어지는 것이 아닌지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성공으로 서울 집중화 막아야 

흔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일본에 비유하고는 하는데 일본 시장은 도쿄 일부 지역만 매우 비싼 가격에 폭등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을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1기 신도시 중에서 분당은 어떻게서든지 진행 될 가능성이 높지만 사업성을 최대한 높혀서 가구 당 분담금을 줄이고 정비사업을 성공으로 이 끌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유는 통합 정비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만 새로 짓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하고 도시 재반 시설과 인프라 또한 다시 짓는 것을 재개발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을 보면 재건축판 뉴타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구불 구불한 길을 반듯하게 새로 내고 공공기반 시설 및 공원을 짓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만 주고 끝났다면 세대수만 늘어나고 포화된 상태에서 생활의 질이 크게 발달 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해소 방안으로 대규모 블록으로 통합 정비를 진행한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8.8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신규택지 개발사업과 신도시 정비사업을 비교해보며 부동산 시장정책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도서 :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원칙 <김제경 지음>